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수령한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신용카드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해외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송금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문 결론은 광고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운송업체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10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업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공병수집업자가 회수·반환한 맥주 공병의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이 반환조건으로 공급되고 공병수집업자가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회수·반환한 경우이다.

공병수집업자나 소비자가 돌려받는 맥주 공병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된 공병을 회수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포함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고 공급가액이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 채취업자가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