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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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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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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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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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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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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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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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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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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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처음 소득을 낸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그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 관련 소득인지는 실제 소득 구성과 인증 업종의 소득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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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인 벤처기업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첫날을 확인받은 날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받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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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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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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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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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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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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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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