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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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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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장의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시설의 운영은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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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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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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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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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흘 이내 임시사업장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행사 장소에 단기간 임시사업장을 열 때 개설신고 여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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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의 전시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전시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시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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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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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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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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