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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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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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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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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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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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특정인 등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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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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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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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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