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매입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