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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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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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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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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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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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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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버스 회차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버스 회차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차고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사용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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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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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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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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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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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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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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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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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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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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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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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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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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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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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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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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