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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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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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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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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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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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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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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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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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외이주 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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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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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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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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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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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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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대전원 국외이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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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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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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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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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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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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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외이주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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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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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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