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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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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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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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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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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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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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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