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2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