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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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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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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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지급한 경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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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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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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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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