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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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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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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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소신고 감면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배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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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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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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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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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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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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