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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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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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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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행과 공급의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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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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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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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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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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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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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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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통상적 포함 여부와 거래관행 등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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