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해저광물자원 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