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며,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던 어머니 OOO은 1988.11.15. 피상속인이자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22-3 주택(건물 37.75㎡,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9.8.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건물 59.9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3.2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2.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비과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그 소유명의자만 변경한 경우이므로 비과세특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별지 <표> 청구인 및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변동 내역 참조)하던 어머니 OOO이 1988.11.15. 피상속인이자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9.9.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3.25.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1세대 2택주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4,849,315원으로, 양도차익을 34,830,685원으로, 과세표준을 32,330,685원으로, 양도소득세를 5,145,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70,081원 포함)으로 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 1993.2.9.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10.3.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청구인 및 어머니 OOO의 주민등록변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