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후 철거된 쟁점상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령 §14·

④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는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 수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서OOO 건물 2,530.84㎡(건물부분은 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9.10. 서울특별시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OOO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8. 서울특별시 OOO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멸실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1.11.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과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0.7.2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0.10.8.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이확정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2010.9.10.에 이루어졌으나 쟁점상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상가에 대한소유권 이전없이 철거·멸실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8두16675, 1999.2.9. 참조).또한, 서울특별시OOO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였으므로 쟁점상가는 철거주체가 누구이든 철거될 예정이어서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이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외부업체와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0.10.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서울특별시OOO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쟁점상가의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OOO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수용하여 철거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10.11.23.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2011.1.6.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은 ‘신정2촉진구역진입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총 OOO을 보상하였으며, 동 보상금에는 건물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 : O)

(4)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사이의 용역계약서(2009.10.14.)는 아래 <표2>와 같다.

용역명

신정뉴타운지구내 문화의 거리(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년월일

2009.10.16.

완수년월일

2010.10.10.

계약일자

2009.10.14.

계약자

(주)하늘환경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OOOOOOOOOO OOOOO OOOO(5)「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7157, 2008.2.14., 같은 뜻).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010.10.26. 지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부담으로 2010.11.23. 쟁점상가를 직접 철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