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는 위헌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4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내역OO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업무의 특성상 임대완료 후 분양이 가능하므로 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과세표준 산정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규정에 해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미비 상태에서 위헌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위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바 없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위헌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나.「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합산(공시가격 OOO원)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에 따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가 위헌규정에 해당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