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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367의결일 2012.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7.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건축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소득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전 387㎡ 등 6필지 합계 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2011.8.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2.1.5.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세액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무허가·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지방세법」제106조제1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지방세법」제106조제1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전2710, 2008.10.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367 (<time datetime="2012-07-19">2012.07.19</time> 의결),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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