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전 595㎡, 같은 리 618-5 전 210㎡, 같은 리 618-6 대지 312㎡, 합계 1,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15. OOO에게 84,406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8%)을 적용 하여 2007.4.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3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어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는 바, 농가주택을 지은 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전기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는 약 80㎞로 1시간 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며, 청구인은 위 농가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현재는 무주택자이며, 당시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전세를 얻어 따로 거주하였다 . 쟁점토지는 대규모가 아닌 약 300평 정도의 밭으로 옥수수, 고구마, 각종야채를 심었고, 청구인은 영농을 위하여 학교에서 담임도 맡지 않았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 300평 정도의 밭을 경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를 줄 상황도 아니며 청구인의 부부가 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당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과 체험의 생생한 기록을 사진과 함께 청구인의 OOO( OOOOOOOOOOOOOOOOO )O OOO이란 닉네임으로 올려 네티즌들의 성원을 받기도 했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 구입시 OO군청으로부터 직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방학과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고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주말·체험영농농지’를 2003.1.1 이후 취득한 농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법 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이나 , 사업용으로 보는 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근무지(서울특별시 소재 OOOOOO, OOOOO고등학교 등)까지의 거리는 105.3㎞ ～ 128.6㎞이고 차량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농지는 「농지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주말ㆍ체험 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므로, 1999년에 취득하고 면적이 1,117㎡인 쟁점토지는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 제2호의2 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4)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3.15. OOO에게 84,406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주지, 근무지 및 인터넷에서 검색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거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OO 2004.7.29. ～ 2007.5.8.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 사진 및 블로그 글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농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사진과 함께 수시로 본인의 블로그( OOOOOOOOOOOOOOOOO )O OOO이란 닉네임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소재한 농가주택의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한전에서 확인한 전기요금 납부실 적 증명서(현 거주자 명의로만 발급되어 2007년 청구인으로부터 농가를 매입한 OOO 명의로 발급됨) 상의 전기요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약 100㎞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교사)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사업용으로 보는 농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주말ㆍ체험 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바(조심 2009서2197, 2009.8.4. 같은 뜻임), 1999년에 취득하고 면적이 1,117㎡인 쟁점토지는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