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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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3116 · 2010.12.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72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
  조심2009서2332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
  조심2010중326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6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5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64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13 · 2010.12.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2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7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77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3541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342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8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49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5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279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서206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7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주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기각)
  조심2010구222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3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0187 · 2010.12.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97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심2010중190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94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8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64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10서29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3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납부(기각)
  조심2010서136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10서303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2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92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3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74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
  조심2009중225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8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으로 실제증여자와 증여세 신고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기각)
  조심2010서136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321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612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04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40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494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12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947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2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
  조심2010중290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각)
  조심2010서136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