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14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서380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조심2010부25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조심 2010서136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 환산하여 과세(기각)
  조심2010서243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08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7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7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1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9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16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904 · 2010.1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0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09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10중188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0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4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
  조심 2009부2124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05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
  조심2010전31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분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조심2010서3325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409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분양권 평가(기각)
  조심 2010서2577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구4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9서4038 · 2010.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4038 · 2010.11.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6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대토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05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70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922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533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3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전098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24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조심2010중316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2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됨(기각)
  조심2010중304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2101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에 대응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043 · 2010.11.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24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0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09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 원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2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조심2010서3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구404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