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심2010부2215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
  조심 2009중2111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18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
  조심2010서3427 · 2010.1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타)
  조심2010중1496 · 2010.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조심 2010서3373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398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256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부수토지 또는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326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전1480 · 2010.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경정)
  조심2009중0264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물상태로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각)
  조심2010중3254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790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
  조심 2010서1322 · 2010.1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부3467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조심2010서2967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599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1479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
  조심2009서3092 · 2010.1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388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기각)
  조심2010전3611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구0286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묘지사용료의 수입시기(기각)
  조심2010전3386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발생 이후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광3190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858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취소)
  조심 2010부0826 · 2010.12.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990 ·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
  조심2010중0537 · 2010.1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구3215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22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84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173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전0162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조심2010서3327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2078 · 2010.12.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 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10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591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감면 관련 자경 부인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57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804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3385 · 2010.12.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경정)
  조심 2010부1212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서1214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각하)
  조심2010서0571 · 2010.12.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67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4223 · 2010.12.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경정)
  조심2010부1213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구3216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심2010중1581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2175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전3193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