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47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10중2234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중3183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
  조심2010서3066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311 · 2010.11.25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1342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부2653 · 2010.1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2913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557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040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조심 2010중2764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33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에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조심2010중3294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3235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1776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부1023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2459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150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경정)
  조심 2009중3815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
  조심2010부2692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1318 · 2010.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서2478 · 2010.11.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05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857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152 · 2010.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
  조심2010중0032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기각)
  조심2010중0918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 페인트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982 · 2010.11.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613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
  조심2008서3913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980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부214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구275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00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56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34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777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546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2010광303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252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1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
  조심2010서310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3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400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부17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
  조심2010중13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65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
  조심2010구2880 · 2010.11.23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99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조심2010서315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