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주택신축 공사행위가 과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임(기각)조심201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구2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 안내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6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0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매각대금은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10부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5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10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04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 여부(취소)조심2010중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조심2010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조심 2010전01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2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36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취소)조심2010부34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닭을 사육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함(취소)조심2010전01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기타)조심2010중1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