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
  조심 2010중0942 · 2010.11.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216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규를 해석한 것임(기각)
  조심2010중316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71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각)
  조심2009중2303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
  조심2010서006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42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취소)
  조심2009중4194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976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여부(취소)
  조심2010서1733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85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075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1162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1148 · 2010.11.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1120 · 2010.11.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조심2010서2873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서3178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586 · 2010.11.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611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974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부3291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58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경정)
  조심2010전2983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중2914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
  조심2010전0053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923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60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2443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85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기타)
  조심2010서1351 · 2010.11.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590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3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서2410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서3233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907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고철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777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2795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79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132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
  조심2010중2448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114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537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2700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0088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82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756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
  조심2010중1783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2402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988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585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