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공사비 86백만원을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합전법인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부속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안분계산시 쟁점건물(부속동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OOOO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 소정의 무체물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한 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불균등 증자로 증여세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조심 2010부37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9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7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용역비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405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인 시기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일 뿐 아니라 미분양주택(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일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정치자금 제공자로 보아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제70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경락에 의한 소유이전등기일과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