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회가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이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5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중0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이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가 되었는지 여부 및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지출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부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8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는 대신 보증금증액분을 임차인에게 대여한것으로 하여 월세감액분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대상자(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유지분(1/2)의 실지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의 임대수입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40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1/2)의 실지취득가액이 55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조심2009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실가 신고 후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구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류실물거래 여부(기각)조심2010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제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한 자투리 부지인 쟁점주택부지의 취득가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2005, 2006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3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부33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지분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처분후 비용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1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