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건물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원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6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속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4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처남 이○○의 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2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감면(10%) 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의 업무관련 여부(기각)조심2010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전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당초주식),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안은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 명의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