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가액은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야 함(기각)조심2011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대표자 재직당시 수급한 공사는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가 됨(기각)조심2011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10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됮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VI(청구법인의 자회사)와 CT(청구법인의 손자회사)가 미국 OOO 회사법상 유효한 합병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3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의 경우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O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취소 여부(기각)조심2010서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의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묘 석물매입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2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차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기각)조심2011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부동산 중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