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기각)조심2011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중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탁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97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추징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쌀소득직불보조금 수령내용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1구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조심2011서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등은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1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11광08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조심2011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기각)조심2011서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방법(기각)조심2011서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조심2011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기각)조심2011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1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오픈마켓자료상의 매출액을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요약표를 근거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조심 2011서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월 5백만원이상 신고한 토지가 대토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조심2011서0254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전03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5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6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 및 나대지의 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