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40%)로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추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결손 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계약서 등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사의 재개발 관련 환급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7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제3자 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청산을 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수강하는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회비인지,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교환거래 후 합의에 의하여 거래차액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거래처의 오리 입식수량에 오리협회평균폐사율(7%)을 적용하여 거래처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오리 매입수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양도하고, 2년 이후에 취득한 노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소정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38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0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2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학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32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