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돼지축사 및 건물을 시멘트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전04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 배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부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수지를 양도당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로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06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기를 토지사용승낙일인 1999.12.16. 또는 2001.7.1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서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중38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8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고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8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인터넷상 국민은행 시세의 하위평균가와 부동산뱅크의 하한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보상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6] 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각하)조심2011서08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게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2,597㎡중 1,573㎡(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5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인 쟁점관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양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