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은청산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경정)국심1991서18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대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비상장대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하고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국심1991서2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매매업소득)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에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한 외국법인임(취소)국심1991광22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1,885주를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22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판넬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조건부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통지없이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9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부과함의 당부(경정)국심1991구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경정)국심1991서21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년 및 90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여부(기각)국심1991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야 163,834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2,855,955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2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양도가액(19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3인이 취득한 자산을 청구인 ○○○ 단독명의로 등기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3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207,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과 193,000,000원중 어느 금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89.11.20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0O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