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물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조심2012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시 해제에 따른 손익변동 반영시기조심2013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조심2012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 인건비로 허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실질 대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33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조심2012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준이 아니고 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구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1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조심 2011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전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조심201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조심2013서3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36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구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2전5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부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와 중복조사인지 및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조심2013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OOO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OOO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조심2012서46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