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6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해금 20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3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이 1,508.24㎡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2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알뜰시장, 통신중계기 설치임대, 시설물광고위탁 및 재활용품 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조심2013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대행사인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에게 광고게재를 위탁한 경우 광고매체사의 공급시기를 당해 광고의 게재 기간 종료시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8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 2013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할 M&A 자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여부조심201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부동산 알선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방법이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룩셈부르그 OOO S.a.r.l.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OOO S.a.r.l.를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10%) 적용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한 당부조심 2012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타일공사 이미지 구현공사를 동시에 한 경우, 도배?도장?이미지구현공사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387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제3자인 수분양자(화해계약서)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