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화훼 화분 진열장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9.12. 및 1985.7.16.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OOOOO OOO OOO동 720 답 1,107㎡( 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6.8. 안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하여 세액감면OOO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양도당시 화훼 및 원예 도·소매 사업자 에게 임대 되어 판매용 화분 진열대 및 비료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신고세액을 부인하여 2013.2.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처분명령이나 매수청구 및 벌금 등의 처분, 불법농지전용행위로 고발처분을 받은바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화훼류를 재배하면서 일부 판매를 겸한 양도일 현재 간이퇴비장 농지로 서 관상수목, 화목류 및 채소 묘종을 재배하면서 판매해온 8년 자경한 농지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5.11.3.부터 양도일(2012.6.8.)까지 화훼 및 원예 도·소매 사업자 에게 임대 되어 판매용 화분 진열대 및 비료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확인일 현재에도 7개의 원예 도·소매 사업자의 사업장 입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판매용 화분이 진열되어 있으며, 판매용 비료, 퇴비 등이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11.26.부터 2012.12.7.까지 아래와 같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라 아니라며, 현지확인조사복명서, 현장사진 5장, 네이버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1995.11.3.부터 양도일(2012.6.8.)까지 화훼 및 원예 도·소매 사업자인 OOO조경식물원(1997.9.19.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화훼 도·소매업 운영 중) 에게 임대 되어 판매용 화분 진열대 및 비료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확인일 현재에도 7개의 원예 도·소매 사업자의 사업장 입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판매용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용 비료, 퇴비 등이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 나) 청구인의 화훼류 재배·판매와 관련된 신고실적(사업자등록내역 없음)은 전무하며 또한 식재 사진은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를 화훼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번에서 십 수년 간 원예업을 해 온 사업자에게 문의한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지는 않았지만 월세(연세)를 사업자들에게서 거두어서 1년에 한두 번 직접 현금을 드리기도 하고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며, 농지원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농작물재배현황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1.3.8. 최초 작성, OOO동장)를 보면, 소유농지는 쟁점토지로, 지목은 답으로, 주 재배작물은 화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경작확인서(2013.7. )를 보면, 농지위원 김OOO, 통장 허OOO, 주민 제OOO은 청구인이 OOO동에서 출생하여 2012.6. 양도일까지 살아오면서 1985년 취득 후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서 화훼를 경작하였다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2013.10.21.)를 보면, OOO조경식물원 김OOO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장에서 철쭉, 연산홍 등을 2010년부터 2012.6.까지 수차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2013.4.1. 농업정책국 농지과 박**)을 보면, 농지법은 농지의 정의에서 ‘농작물경작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작 정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작의 정의는 사회통념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고, 통상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행위’를 경작으로 보고 있고, 화원 등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화분에 물을 주는 등 판매할 때까지 그에 수반한 관리행위를 감안하여 경작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화원 밖 일반 노지에서 화훼류, 관상수목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 때까지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경작과 무관한 “단순 화분, 비료, 각종 살충제 판매” 행위는 경작행위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가 큰 도로변에 바로 길게 접하여 있고, 연접한 지역에 1995년경부터 화훼 단지가 조성되어 청구인이 화훼 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사업자들이 판매용 화분을 진열하거나 판매 용 비료 및 퇴비 등을 적치하여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화훼류 재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료 및 농약 등의 구입자료, 화훼판매수입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