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 합작법인의 중국측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건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3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3부3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사업의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1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사업의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16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부1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과세거래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3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OOO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ㅇㅇㅇ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신축된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4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데 감독 및 자문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 가능여부조심2012전4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관련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조심2013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3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부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