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자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로 산정하여 대손금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자의 보유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인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3서20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변칙거래 수수료율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하층이 상가인지 여부조심2013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구상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0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3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조심2012부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축사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구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1주택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압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부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 등을 밝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3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인지 여부조심2013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