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3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7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주(錢主)인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조심201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10.1.27. 작성한 일괄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쟁점신탁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해외현지법인인 이스톤에게 실지 귀속되는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쟁점금액 상당의 섬유원단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3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사기관이 배임죄 적용을 위해 재산정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3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인지 여부조심2013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2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을 상속재산 중 채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 영부와 관련한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조심2013서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3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5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조사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조심201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8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 원가가산, 분석대상조심2013구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조심2013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15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에게 대하여 금액 중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8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