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조심2013서00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8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5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399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13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리베이트 여부조심2013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2중5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지점을 설립하고, 소득을 고용의사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母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0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지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조심 2010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이 추징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30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41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조심 2013전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보조금의 공급가액 차감여부조심2013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7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재비 및 쟁점노무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중384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