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 여부조심2013중1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등조심2011중1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공통손금으로 본 급여 관련 경비, 임차료 및 수당 전액을 개별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다른 거래처에 기계를 납품한 것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조정하고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0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의 당부조심2013서21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4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08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01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8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父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08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들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04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피상속인의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66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1전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6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