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시에 수용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4.8) 현재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감면의 종합한도)을 적용(청구주장 : 보상금 확정일인 "90.5.20 현재는 미시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56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157.51㎡)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61.79㎡)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과다책정 여부(기각)국심1994서 6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경정)국심1994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5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경정)국심1994전5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용관계를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증거제시가 없으면 이는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됨(경정)국심1994서5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48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47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에서 차감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량을 이용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건 시멘트를 운송하였다면이는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경정)국심1994서59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 포함됨(취소)국심1994서49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O초처분의 O부(기각)국심1994경5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