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여부(기각)국심1995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3.10.24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8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O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 0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해시에 거주하면서 ○○○농협에 근무하던 중 ○○○농협으로 발령남에 따라 진해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OO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6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76,58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심판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5경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신축 및 양도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의 설정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계상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보상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추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신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임.(기각)국심1994서5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1.1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0.8.29 고시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91.9.30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5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