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추계경정 방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7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전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석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667,6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에 대하여(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경정)국심1993서15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므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잔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5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리점이 포괄양도·양수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을 0개월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국심1993경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이전에 동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을 최초 과세기간개시일로 보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1993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기각)국심1993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유물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인이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의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