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 1주택을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일괄양도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6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581㎡를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7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가 없는 경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예금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4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3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8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환지교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과 교부 면적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 - 91.6월 기간동안 295,614,17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3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9,000,000원, 양도가액 87,5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관리이용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취소)국심1992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그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상가등을 양도하거나 신축분양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92서2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전에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되고 실제로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임(취소)국심1992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취소)국심1992서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