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53,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2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구주택(쟁점주택)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중 3/4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기 및 방법(경정)국심1994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매매실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율이 다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그 감면세액의 산정방법(취소)국심1994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 및 취득시기 결정시 연불조건부 해당 조건(경정)국심1994서13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탈퇴로 다른조합원에게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많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투기성 없는 재산양도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4중13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중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06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가액신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11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을 취한 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