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기각)국심1990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7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종전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6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가격을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년도에 받은 수임수수료 00원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변경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등을(경정)국심1990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미분양아파트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7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85.10.11)을 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부터 OO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청구인 지분 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어느때의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1층 점포 면적 00평방미터중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54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