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1993의결일 1992.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법인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소재 OO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2구좌를 취득하면서 89.4.6 입회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9.5.26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국가보훈처회에 기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2.1.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89.1.1～12.

31) 귀속분 법인세 37,449,240원 및 동 방위세 7,20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은 골프회원권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관광개발 주식회사 골프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입회금 외에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케 하고 보훈성금이 많은 순서에 의하여 입회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기부금은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보훈성금이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여부. OO관광개발 주식회사는 89.3월에 OO컨트리클럽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대상자를 입회금 외에 보훈성금 고액기탁자순으로 결정(동일 액수의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성금액을 내정가(비공개)이상 기탁한 자에 한한다고 안내공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89.4.6 입회금 52,000,000원을 납입하였고 89.5.26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기탁하여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성금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훈성금을 내정가(비공개)이상 기탁하여야 하고 또한 고액기탁자순으로 회원이 결정되므로 보훈성금기탁이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보훈성금이 국가보훈처에 기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993 (<time datetime="1992-07-31">1992.07.31</time> 의결),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