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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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3011 · 1994.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2907 · 1994.02.19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5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17 · 199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975 · 199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경2982 · 1994.02.1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85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984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 도급계약금액에서 차감한 모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53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수입누락여부(기각)
  국심1993구2969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710 · 1994.0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909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경2961 · 1994.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66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2648 · 1994.02.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34 · 1994.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51 · 199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918 · 199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919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정착면적의 0배를 비과세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991 · 1994.02.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 중 토지조성 등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90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용재산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장물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와 “지장물철거 및 보상협의서”를 계약체결한후 동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을 철거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52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전2958 · 1994.02.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680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찰청의 “조세탈세자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전매차익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2483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乙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기각)
  국심1993광2661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1993부2996 · 1994.02.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922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914 ·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87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2986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949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980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2935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47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78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 등 7인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2967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결정한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철선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34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904 · 1994.02.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ㆍ판매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12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광2974 · 1994.02.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2921 · 1994.02.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부2636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929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25 · 1994.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567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2494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871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52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843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847 · 1994.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