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9년귀속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31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경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30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30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둘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0사업년도와 ’9사업년도에 각각 경정한 처분의 당부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90사업년도의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넷째, 토지를 공단에 환매하고 지급받은 지급이자 상당액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다섯째, 설계비를 ’9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사업자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업등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을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9.29 등기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OOO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전매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의 귀속시기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년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3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O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국심1993부3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30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1993경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경정결정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