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4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3078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9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인 토지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186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3175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59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7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93.4.5 하달된 과세기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95 · 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3098 · 1994.03.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937 · 199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85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물이 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3구3178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88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광3090 · 1994.03.0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전3084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0421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2)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774 · 1994.03.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0071 · 1994.03.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0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3096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6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기각)
  국심1993중3115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0037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준공검사일(93.5.24)로부터 3일이 경과된 93.5.2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중3132 · 1994.03.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3130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82 · 199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매매가액이 40,500,000원인지 또는 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157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9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3043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3044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303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3042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세대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312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3197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소득이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중3110 · 1994.03.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3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54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314 · 1994.03.0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광2835 · 199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로 터 확인을 받아 이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부3153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국심1993전3133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
  국심1993서3062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74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3185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전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039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51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실된 제품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107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3065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광2606 · 1994.03.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045 · 1994.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